국토부 대구 대전 창원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유, 조정대상지역 해제 부산은?

7월 5일부터 효력을 갖게된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총 6곳이며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총 11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부산은 제외되었네요. 

부산 투기과열지구인가? 조정대상지역인가?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부산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닙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대체적으로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도 투기성향이 상당이 강한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서울은 전지역에 해당될 정도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외 지방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전과 청주, 대구 그리고 세종 외에 없습니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부산의 조정대상지역

중구와 기장군만을 제외한 나머지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부산진구, 서구, 동구, 영도구, 금정구, 북구, 사상구, 강서구, 사하구 등 14곳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선정 시 불편한 점

 

당연히 대출규제와 세금문제가 가장 큽니다. 집을 사기 힘든 환경을 제공하면서 매매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인 것이죠.

대출이 제한되면 부동산 매매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시장이 둔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정말 돈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또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금을 더 매기는 일), 2주택 이상 종부세 추가 과세, 보유세 세부담 상향 등 세금이 늘어나면서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왜 대구만?

 

현재 한동안 오르던 주택 가격의 급등기세를 꺾는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기에 해제 심의에 대한 기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듯 합니다.

특히 대구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6천가구가 넘어가는 것으로 조사가되어 작년 대비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도 집값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어 계속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주장하고 있죠.

특히 사하구의 경우 집값이 부산의 다른 지역에 비해 2~3배 싸지만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며 국민의 힘 조경태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해제요청 탄원서 전달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데, 모든 지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미분양이 확실히 증가된 지역만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안된이유?

 

하지만, 부산은 아직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앞서 대구의 경우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지만 아직 부산은 청약경쟁률 또한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부산이 조정대상지역에 선정된다면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점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 끝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쉽습니다.

 

조금씩 완화되는 것을 보니, 부산도 머지않아 해제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을까요?